법령 인감증명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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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감증명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장백 1 세계종합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현진 1 박성원 1 윤영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중앙지법 2011. 10. 12.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1하,146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6. 선고 2006나123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0두2136 판결
  [인감발급무효][공2001.9.1.(137),1862]
   인감발급무효
   인감증명법 행정소송법